「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2
이익제공의 상대방이 선거구민이 아니라면 기부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3
기부행위란 실제 재산상 이익이 제공된 경우에만 성립할 뿐,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가 금지되며, 이 기부행위에는 결혼식 주례행위가 포함되므로 주례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면서 주례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면 기부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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