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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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였더라도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당적의 이탈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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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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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투표의 경우,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무소속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정당 지지·추천을 표방할 수 없지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자신을 지지·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방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무소속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금지하면서도 정당의 당원경력 표시와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의 지지·지원 사실 표방은 예외로 허용한다.

  • 당내경선 탈락자라도 선출된 후보자가 당적 이탈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게 설비하고 어떠한 표지도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 기간 중 선상투표 일시를 정해 선상투표소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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