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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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협의회 상근 임․직원은 선거기간 중에라도 휴가기간인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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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장 선거일 전 150일이라도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부산광역시 청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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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무원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하더라도 직업지원교육을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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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생활 적응을 장려하는 공익광고에는 출연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근무시간 이후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므로, 선거일 전 150일 근무시간 이후 참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관련 제한도 근무시간 중의 참석이나 선거에 임박한 기간의 행사 개최를 대상으로 한다.

  • 새마을운동협의회 상근 임·직원은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이라도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각종 행사 개최 제한에도 직업지원교육은 예외로 허용되므로,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어도 직업지원교육을 개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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