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새마을운동협의회 상근 임․직원은 선거기간 중에라도 휴가기간인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
2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장 선거일 전 150일이라도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부산광역시 청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무원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하더라도 직업지원교육을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생활 적응을 장려하는 공익광고에는 출연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근무시간 이후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므로, 선거일 전 150일 근무시간 이후 참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관련 제한도 근무시간 중의 참석이나 선거에 임박한 기간의 행사 개최를 대상으로 한다.
- 새마을운동협의회 상근 임·직원은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이라도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각종 행사 개최 제한에도 직업지원교육은 예외로 허용되므로,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어도 직업지원교육을 개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다음중사적연금제도에해당하는것으로만바르게묶은것은? {"answer":2,"content":[{"content":"①공무원연금,국민연금","url":""},{"co경제의 이해
- 가상선의용도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공구,지그등의위치를참고로나타낼때 ","u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