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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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되,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난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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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무소속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3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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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ㆍ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한다.
해설

투표용지에 후보자 기호·소속정당명·성명을 표시하되 무소속후보자는 정당명 난에 무소속으로, 비례대표선거는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게재순위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를 먼저, 의석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를 다음, 무소속후보자를 마지막으로 정한다.

  • 무소속후보자를 가장 앞에 두고 의석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를 마지막에 두는 순서는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 사이의 게재순위는 추첨이 아니라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므로 옳지 않다.
  •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뒤 사퇴·사망·등록무효가 되어도 투표용지의 기호·정당명·성명은 그대로 게재하므로 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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