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해당한다.
2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해당한다.
3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
4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설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공직선거법은 위법한 지출을 선거비용에서 빼 주면 제한액 규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위반 지출도 선거비용으로 간주해 제한액 산정에 넣는다.

  •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등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비용이므로 옳지 않다.
  •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율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전하므로 100분의 30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정당 유급사무직원·국회의원과 보좌진·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하면 실비만 지급할 수 있고 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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