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인정된다.
2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3
선거인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4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해설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만 인정되므로,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도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소청 절차 없이 곧바로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하고, 지방선거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청을 먼저 거친다.
-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은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후보자가 제기하므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은 정당 또는 후보자만 제기할 수 있어 선거인은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피소청인이 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되면 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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