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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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중앙회장이 광주광역시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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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대표자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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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임기 중 실시되는 강남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해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므로,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사직 의무를 면제하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보궐선거에 나가는 경우는 예외로 보아 사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장처럼 법률에 따른 조합 중앙회 대표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대표자가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구청장이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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