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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선거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도 의미한다.
2
보통선거란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회적 신분, 인종, 성별, 종교, 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지역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율로 비례대표의석을 할당하는 것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만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4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해설

지역구 득표율로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평등선거원칙뿐 아니라 직접선거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직접선거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1인 1표제 아래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를 정당 지지로 의제해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면 유권자가 비례대표 결정에 직접 의사를 표시할 수 없어 직접선거원칙에 반하고, 무소속 후보 지지자의 투표가치를 차별해 평등선거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았다.

  • 평등선거원칙이 투표의 수적 평등뿐 아니라 성과가치의 평등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통선거를 제한선거에 대응해 신분·성별·재산 등과 무관하게 일정 연령의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선거인은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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