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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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240일의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3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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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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