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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16년 1회차
어느 물고기 양식장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 양식장이 연간 xx톤의 물고기를 양식할 때, 1톤을 더 양식하는 데 들어가는 한계비용은 (1,000xx + 7,000)원이다. 동시에 1톤을 더 양식하는 데 따른 수질오염의 피해액, 즉 한계피해액은 500xx원이다. 양식장의 물고기는 톤당 10,000원이라는 고정된 가격에 팔린다. 정부가 과다한 양식을 제한하기 위하여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톤당 세액은?
1
500원
2
1,000원
3
1,500원
4
2,000원
해설

최적 피구세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액인 톤당 1,000원이다.

사회적 최적 조건: 가격 = 사적 한계비용 + 한계피해액
10,000=1,000x+7,000+500x⇒x=210{,}000 = 1{,}000x + 7{,}000 + 500x \Rightarrow x = 2

세액 = 최적점의 한계피해액
500×2=1,000500 \times 2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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