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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16년 1회차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국 개방경제를 가정하자. 먼델-플레밍의 IS-LM-BP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BP곡선은 (산출, 이자율) 평면에서 수평선으로 나타난다.
2
고정환율제하에서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통화정책의 독자성이 보장된다.
4
재정정책의 국민소득에 대한 효과는 고정환율제보다 변동환율제하에서 더 커진다.
해설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국에서 재정정책은 변동환율제에서 무력하고 고정환율제에서 효과가 크므로, 변동환율제에서 더 커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동환율제에서 확장 재정은 이자율 상승 압력 → 자본유입 → 자국통화 절상 → 순수출 감소로 이어져 IS곡선이 원위치한다.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 방어를 위한 통화량 증가가 뒤따라 효과가 극대화된다.

  • BP곡선 수평: 국내 이자율이 세계 이자율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옳다.
  • 고정환율제의 통화정책 무력: 늘어난 통화가 환율 방어 과정에서 다시 흡수되므로 옳다.
  • 변동환율제의 통화정책 독자성: 환율이 조정되므로 통화량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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