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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관련하여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다른 피의자가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ㄷ.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ㄹ.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원본수표를 복사한 사본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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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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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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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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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ㄹ이다.
진술서는 작성자가 부인해도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고, 수표 사본은 범행 수단인 증거물이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ㄱ(틀림): 조사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객관적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틀림): 공범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가 사망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옳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가 부인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감정 등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ㄹ(옳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서 수표는 범행의 직접 수단인 증거물이므로 그 사본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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