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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증인의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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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서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하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증인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증인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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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증인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증언거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증언거부 대상에 자신이 실제 범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고 본다.
- ‘형사소추’는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증언으로 비로소 성립하는 위증 같은 범죄는 거부사유가 되지 않는다.
-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증인은 일사부재리로 처벌 염려가 없어 공범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재심 청구 예정이어도 같다.
-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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