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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재판의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지방법원이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의 취소를 청구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ㄴ. 약식명령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ㄹ.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으로 송부하고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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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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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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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ㄷ이다.
준항고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결정하고,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 ㄱ(옳음): 재판장·수명법관의 압수물환부 재판에 대한 준항고를 받은 지방법원은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ㄴ(틀림): 확정된 약식명령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된다.
- ㄷ(옳음):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ㄹ(틀림): 항소 제기가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임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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