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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공시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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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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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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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며, 법원은 그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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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소송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송촉진법에 따른 불출석 증거조사에서는 증거동의를 간주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의 증거동의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는 수감 장소로 송달해야 하므로 종전 주소지 송달은 물론 공시송달도 위법하다.
  •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며, 법원은 관보나 신문 공고를 명할 수 있다.
  •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로 불출석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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