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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재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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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였다면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재심개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2
경합범 관계에 있는 A죄와 B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이 확정된 판결에서 A죄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B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원판결 이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절차에서 형을 다시 선고함으로써 특별사면에 따른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4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친족 등이 재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종료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군사법원이 재심개시결정 후 이송한 사건을 일반법원이 재심개시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효력이 있으므로 일반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재심 심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본다.

  • 경합범 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한 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면 판결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하되, 사유 없는 부분은 양형을 위해서만 심리할 수 있다.
  • 원판결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을 받았다면 재심에서 다시 형을 선고하여 그 법적 지위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
  • 재심청구인이 청구에 대한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하면 지위 승계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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