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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이 지명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해당하는 조서 또는 서류로서,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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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파일로부터 대화내용을 복사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하고 원본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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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복사한 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한 새로운 문서파일에서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포심 유발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제출할 때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런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 자체로서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형사사법공조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 녹취서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조서·서류로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으면 제314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녹음 사본은 원본 제출이 불능·곤란하고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로그파일 일부를 요약·정리해 새로 작성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쓰려면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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