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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2
고소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으나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다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 유효하다.
4
고소권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여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뒤 항소심에서 한 고소취소가 유효하다는 지문이다.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변경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구술 고소는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 진술조서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가 된다.
  • 현장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건넸다가 경찰서에서 접수하지 않기로 하고 돌려받았다면 고소장이 적법하게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합의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고, 이후 고소취소를 철회해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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