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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는 甲에 대하여 피해자 A로부터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로 하는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이 A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로 하는 강도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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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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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강도죄의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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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甲만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검사가 상고하여 원심이 파기환송되었다면 환송받은 법원은 징역 3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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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항소심이 제1심의 토지관할 인정을 법률위반으로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권 있는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검사 상고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이 징역 3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여 파기환송되더라도 환송 후 원심에는 여전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제1심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본다.

  •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인 강도죄로 바뀌면 법원은 결정으로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 공소장변경 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되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항소법원이 관할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 사건을 관할 있는 제1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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