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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에서 중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중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3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4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군사법원이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된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 국민의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되어도 군사법원은 일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보았다.
-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는 소추가 금지되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은 우리 영토가 아니므로 그 안에서 외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법인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지 법률상 불처벌 사유가 없으면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 재판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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