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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불출석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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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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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다시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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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비록 피고인에게 불출석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송촉진법상 불출석 재판으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에게 불출석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소송촉진법의 재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공시송달로 소환된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 공시송달로 재소환하고 그 기일에도 불출석해야 피고인 없이 진행할 수 있다.
- 항소심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정하지 않아야 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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