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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증거물 A를 압수하고, 며칠 후 영장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위 영장으로 다시 같은 장소에서 증거물 B를 압수한 경우, 증거물 B는 위법수집증거이다.
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이다.
ㄷ. 甲이 휴대전화기로 乙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전화기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이 녹음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ㄹ.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인 유리컵에서 지문을 채취한 후, 그 유리컵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채취된 지문도 위법수집증거이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은 것은 ㄱ·ㄴ이다.

영장은 한 번 집행으로 효력을 다하고, 의식불명 피의자의 혈액 채취는 본인 동의나 영장이 필요하므로 두 경우 모두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 ㄱ(옳음): 압수·수색영장은 1회 집행으로 목적을 달성하므로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 ㄴ(옳음): 피의자의 아버지는 혈액 채취에 동의할 권한이 없으므로 영장 없이 채취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감정의뢰회보는 증거능력이 없다.
  • ㄷ(틀림): 통화가 끝난 뒤 들리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ㄹ(틀림): 범행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한 것은 유리컵 압수와 별개로 적법하므로, 이후 유리컵 압수가 위법해도 지문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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