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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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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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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그보다 가벼운 다른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그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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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의 효력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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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포괄일죄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저장매체 자체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면 전자문서 부분까지 신청의 효력이 미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공소장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저장매체에 담긴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아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신청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
-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고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 공소사실에 포함된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므로 포괄일죄의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는 변경신청은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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