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복사(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열람․복사(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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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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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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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는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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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 검사는 변호인에게 이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 서류·증거물을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현행법은 변호인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재판장은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복사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으로 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피고인 측이 공판기일 등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면 검사는 관련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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