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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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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에는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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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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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인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우 검사가 위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을 증명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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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등으로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적법하게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영장 없이 한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위법하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통관검사절차의 우편물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수출입물품의 적정한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이므로 영장 없이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리면 증거 은닉 염려가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는 급속을 요하는 때로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를 환부한 뒤 다시 임의제출받은 경우 검사가 제출의 임의성을 증명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준항고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 경과 등으로 이익이 상실되면 준항고는 부적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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