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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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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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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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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피고사건에 대한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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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법정 외에서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그 증언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당해 사건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수사기관이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없다.
- 공소제기 후에도 임의수사는 허용되므로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한 증거물을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 증언을 번복시킨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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