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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포괄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공소장에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2
공소장에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외에서 범행 후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범죄 후 출국한 경우뿐 아니라 국외 범행 후 국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 포괄일죄는 개개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도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방법, 횟수나 피해액 합계, 피해자 등을 명시하면 특정된 것으로 본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된다.
-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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