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입법권의 행사라는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보았으나,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은 헌법 제108조에 근거하여 사법권의 독립이나 사법권의 자율성을 위하여 규칙제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4
헌법 제107조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은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심사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긴급조치의 위헌심사권에 대해 대법원은 자신에게,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이유로 자신에게 있다고 본 설명이 옳다.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국회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고, 헌법재판소는 효력이 법률과 같으므로 위헌법률심판 대상이라고 보았다.

  • 대법원규칙도 그 자체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헌법 제107조제2항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는 것이고, 전제가 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담당한다는 규정은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