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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의 효력을 갖는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ㄴ.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신청을 각하한 경우 신청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 유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
ㄷ. 이념적․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 간에 효력 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다.
ㄹ.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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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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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관습법의 심판대상성, 헌법 개별규정 위헌심사 불허, 헌법소원 인용 시 부수적 위헌선고에 관한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같은 효력의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고, 헌법 개별규정은 위헌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5항은 근거 법률의 위헌 선고를 허용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므로 법원의 판단을 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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