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예산과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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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2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정부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4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해설
헌법은 국회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므로, 개시 전까지 의결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 제54조제2항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고 국회가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정한다. 「국가재정법」상 제출 시한이 120일 전이라는 부분은 맞다.
-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는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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