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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은 계엄의 해제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ㄹ.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및 사퇴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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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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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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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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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부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 전직대통령 예우 제외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고, 계엄 해제의 국무회의 심의에 관한 서술만 옳다.
헌법 제89조는 계엄과 그 해제를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를 규정하면서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고 하므로 군사를 제외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치고, 대통령·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예우 제외 사유에 탄핵결정 퇴임과 금고 이상 형 확정은 있으나 사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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