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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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안에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판단도 하지 말고, 최초의 공판기일에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형을 선고하라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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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상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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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정년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설정된 법관의 성격과 그 업무의 특수성에 합치되어야 하나, 관료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계층구조적인 일반 행정공무원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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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피징계자인 법관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법관의 정년은 일반 행정공무원과 달리 보아야 하므로,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관 정년 설정이 법관의 성격과 업무의 특수성에 합치되어야 하며 계층구조적인 일반 행정공무원과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증거조사 없이 첫 공판기일에 공소사실과 검사 의견만 듣고 형을 선고하라는 입법은 사법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난다.
  • 「법원조직법」상 법원은 대법원·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이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대법원 단심으로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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