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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상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또는 국무위원이지만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관이 성질상 정부의 구성단위인 중앙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에 해당된다.
2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3
국무회의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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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에서 말하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는 헌법에서 위임받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각부만을 의미한다.
해설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거나 부령 발령권이 없는 기관은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가 아니므로, 이를 행정각부로 보는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고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 국무회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일 때 기획재정부장관 겸임 부총리, 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정부조직법」 순서의 국무위원 순으로 대행한다는 서술은 법문과 같다.
-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각부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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