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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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여야 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해야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될 수 있다.
2
헌법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국회가 임기만료로 폐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이의가 있어 그 일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는 그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재의에 붙여야 한다.
4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해설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가 없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설명이 옳다(헌법 제53조제5항).
나머지는 헌법 제53조의 문언과 다르다.
-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 헌법은 국회 폐회 중에도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할 뿐, 임기만료 폐회를 예외로 두는 규정은 없다.
-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일부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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