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인권위원회는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ㄹ.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계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인권위원 구성과 권한쟁의 당사자능력 부정에 관한 서술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되고, 헌법이 아닌 법률로 설치된 기관이어서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진정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