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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사생활의 보호를 위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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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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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3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와 그 배우자 사이의 접견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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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설
미결수용자와 배우자의 접견내용 녹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녹음 사실의 사전 고지, 교정사고 방지 등 공익을 들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통신의 자유는 개인 간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 사생활의 비밀은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이고, 사생활의 자유는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않는 보호라는 구분은 판례의 설명이다.
-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순수한 사생활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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