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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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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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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대상으로는 형벌뿐 아니라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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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가 판례변경에 따라 처벌되게 되었다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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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보호입원이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치료와 사회의 안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전자장치 부착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전자감시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소급적용되어도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과태료 같은 행정질서벌은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 판례 변경으로 처벌대상이 된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보호의무자 2인 동의와 전문의 1인 진단만으로 보호입원을 허용한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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