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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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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되므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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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도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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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前文)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과거의 어느 일정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전통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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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관습화된 문화요소라 하더라도 종교적인 의식, 행사에서 유래된 경우에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문화국가원리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문화국가원리상 국가의 문화육성 대상에는 엘리트문화뿐 아니라 서민문화·대중문화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정책적 배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민족문화유산 보호의 헌법적 보호법익은 유산의 존속 그 자체이고, 훼손에 대한 가치보상 여부는 이와 직접 관련이 없다.
  • 헌법이 보호하는 전통은 과거에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 종교 의식에서 유래했더라도 이미 관습화된 문화요소라면 국가가 지원해도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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