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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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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일종의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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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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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국가․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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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비준되었더라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이상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를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그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 남북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성의를 표명한 신사협정에 불과하여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는 조약을 국제법 주체 사이에 서면으로 체결되는 합의라고 정의하므로 구두 형식을 포함한 서술은 틀리다.
  •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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