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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헌법 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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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정신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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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전문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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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 내어, 예컨대 ‘영토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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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국가는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응분의 예우를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해설
임시정부 법통 계승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를 국가에 지운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이 대한민국이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밝힌 것이라고 보았다.
- 1948년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 계승을 적었고, 임시정부 법통 문구는 현행 헌법에서 처음 들어갔다.
- 현행 헌법 전문은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이라고 적고 있으므로 9차라는 서술은 틀리다.
- 헌법 전문의 3·1정신은 해석기준일 뿐 그로부터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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