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사인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여 공물로 지정하고 그 대신 그 자가 일정한 이윤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2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그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에 있어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무효임을 이유로 막바로 행정소송으로 그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실시 및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해설

법률에 부담금 부과의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해당 부담금이 빠져 있더라도 부과는 유효하다.

별표 포함 여부는 부담금 관리의 방식일 뿐, 부과의 효력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기부채납한 공물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로서 행정처분(특허)이다.
  • 사업양도·양수가 무효이면 양도인은 민사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