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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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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가족 등에게 그 사람을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2
경찰권의 발동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면, 그러한 부작위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3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상 위험의 발생 또는 위험의 제거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되어야 하고, 그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에 있어서, 불심검문의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해설

경찰권 불행사(부작위)는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령 위반이 되므로, 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경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어서, 구체적 상황에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여야 위법하다.

  • 술에 취한 사람을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의 보호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위험에 책임 있는 경찰책임자에게 발동하며, 고의·과실은 묻지 않는다.
  •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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