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소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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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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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는 할 수 없다.
3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이 있게 되면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은 당연히 효력이 소멸된다.
4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가 청구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파면·해임 처분에 대한 소청이 제기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후임자 보충발령을 유예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소청 결정 전에 후임자가 채워져 구제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둔 제도이다.

  •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으면 설명서 없이도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도 할 수 있다.
  • 취소명령·변경명령 결정은 처분청에 취소·변경을 명하는 것이므로, 그 결정만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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