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소송에서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신청권이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거부처분 취소소송
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재결에 대해 제기된 재결취소소송
ㄷ.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부적법한 취소심판의 청구가 있었음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재결을 하자 원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ㄹ. 사실심 단계에서는 원고적격을 구비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이 흠결된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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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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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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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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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각하되는 것은 ㄱ, ㄷ, ㄹ이며, ㄴ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 대상이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데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요건 문제가 아니라 본안에서 기각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신청권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소송은 각하된다.
- ㄷ: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위원회가 기각재결을 했어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된다.
- ㄹ: 원고적격은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하는 소송요건이므로, 상고심에서 흠결되면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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