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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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을 처분시로 볼 경우,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적·법적 사유를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계쟁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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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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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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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소송물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청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될 수 있다.
해설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소송물이 바뀐다면 이는 청구의 변경이 필요한 새로운 처분을 다투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소송물이 같은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처분시를 위법판단 기준시로 보면 처분 후 새로 생긴 사유는 추가·변경할 수 없고, 직권취소 후 새 처분을 해야 한다.
  •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안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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