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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법관계에서는 강제력의 특질이 인정되므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하는 명령권의 근거규정은 동시에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의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새로이 부과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해설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는 체납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요건이므로, 이를 하지 않은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판례(전원합의체)는 공매통지를 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 의무를 명하는 명령권 근거규정이 곧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는 않으며, 강제집행에는 별도의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 장례식장 사용중지 의무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이행명령 기간이 지났더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을 새로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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