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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행위의 내용과 구체적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ㄴ.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써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B.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자단체조합의 설립인가
C.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인가
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E.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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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A,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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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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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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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B, D, E
해설

ㄱ은 특허(설권적 처분), ㄴ은 인가(보충행위)이며, 특허에 해당하는 A·D·E를 ㄱ에 연결한 것이 바르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A)는 조합에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인가(D)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며, 체류자격 변경허가(E)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반면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자단체조합 설립인가(B)와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인가(C)는 기본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이다.

  • ㄴ에 B·C·D를 연결한 조합은 특허인 D를 인가로 본 점이 틀렸다.
  • ㄱ에 A·C·D를 연결한 조합은 인가인 C를 특허로 본 점이 틀렸다.
  • ㄴ에 B·D·E를 연결한 조합은 특허인 D·E를 인가로 본 점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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