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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따라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과실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2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3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의 효력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에 한정될 뿐,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설
범칙금 납부로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는 범위는 통고된 범칙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도 미치므로, 이를 부정한 서술이 틀렸다.
다만 범칙행위와 별개의 행위(동일성 없는 행위)에는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명문 규정이 없어도 관련 법규 해석상 과실범 처벌 취지가 명확하면 과실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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