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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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사전통지가 적용되는 제3자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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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과정에서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고 해임처분 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 사유를 제시받지 못하였다면, 그 해임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는 아니다.
3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사정은 사전통지의 예외가 적용되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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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처분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예외라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시인했더라도 처분의 내용·정도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 사전통지 대상 제3자는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 즉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
- 공기업 사장 해임 시 사전통지·이유제시를 하지 않은 하자는 위법하지만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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