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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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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본질적인 내용이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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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채용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달라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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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들의 자발적 감차와 그에 따른 감차보상금의 지급 및 자발적 감차 조치의 불이행에 따른 행정청의 직권 감차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택시회사들과 행정청 간의 합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감차명령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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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의 청구는 당해 소송에서 추구하는 권리구제를 위한 다른 직접적인 구제방법이 있는 이상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청구이다.
해설

택시 감차 합의에 근거한 직권 감차명령은 합의의 이행이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처분)이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감차 합의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감차명령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질이 사인 간 계약과 같다.
  • 공법상 채용계약 해지는 징계처분과 달리 행정절차법상 근거·이유 제시 대상이 아니다.
  • 공법상 계약 무효확인 당사자소송은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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